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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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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모든 여성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의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적 성폭력뿐 아니라 성희롱, 디지털 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관련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형 내용 관련법률
성폭력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함.
→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음.
형법 제 297조 등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의미함. 형법 제 299조 등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등에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함 형법 제 297조의 2 등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됨.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음. 형법 제298조 등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의료지원기관

폭력 피해 아동·여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처치, 진료,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성폭력 유형

범죄유형에 따른 성폭력
범죄유형에 따른 성폭력
종류 내용
친족 성폭력 친족관계라는 일상적 친밀감과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친족의 의미는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동성간 성폭력 동성간에(여성간·남성간사이에서)일어나는 성폭력
교제 성폭력 성적인 친밀감이 있으면서 교제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강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피해를 입히는 행위
학내 성폭력 학교를 둘러싼 인간관계 특히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와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선후배 혹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직장 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스토킹 괴로움과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행해지는 반복적이고 잦은 침범적 행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행위
대상에 따른 성폭력
대상에 따른 성폭력
종류 내용
어린이 대상 성폭력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하는 행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19세 도달 1월 1일 전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성인 성폭력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장애인 성폭력 신체상, 정신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부부 성폭력 남편이 아내를 폭력, 협박 등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